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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팁

특수한 상황에 생기는 교통사고 처벌은?

by gunsoul 2023. 10. 24.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두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사고처리 경험이 부족한 초보운전자라면 더욱 그럴텐데요. 하지만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럼, 특수한 상황에 생기는 교통사고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께요.




경미한 접촉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도 되나요?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하더라도 즉시 정차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차량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후 보험료 할증 등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데 그냥 가도 되나요?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연락처를 교환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병원에 입원하거나 차량 수리비를 과다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로간의 합의내용을 녹음해두거나 문자메시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끼리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도 되나요?

만약 양쪽 운전자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종결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때 쌍방과실인 경우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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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인배상I(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