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뉴:홈' 일반공급 물량 50% 우선 공급

이달 말부터 2세 미만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게 됩니다. 기존에 신생아 가구에 대해 별도의 우선 공급 기준이 없었던 점을 보완하여, 결혼·출산·양육 가구에 안정적인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뉴:홈' 일반공급 물량 50% 우선 공급

 

정책 세부 내용

공공분양주택 혜택 확대

1. 공공분양주택(뉴:홈)

• 우선 공급 대상: 2세 미만 신생아 가구
• 우선 공급 방식: 기존 특별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배정
• 예상 효과: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신생아 가구에 최대 35%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

2. 공공임대주택

• 우선 공급 방식: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
• 재공급 시: 기존에는 예비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하던 방식에서, 신생아 가구의 입주 순서를 앞당겨 배정

임대주택 및 민간분양 지원 강화

3. 민간분양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 물량 확대: 기존 18%에서 23%로 확대
•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 기존 20%에서 35%로 상향

4. 기타 청약 조건 완화

청약 조건 완화

• 청약 기회 확대: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추가로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
• 무주택 요건 완화: 혼인 신고일 기준 무주택 가구뿐 아니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변경되어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

정책 취지 및 기대 효과

정책 취지 및 기대 효과

이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출산·양육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여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주택 공급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결혼 및 출산에 따른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무리

이와 같이 정부는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대해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우선순위를 강화하고, 민간분양에서도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에 따른 주거 혜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주택 공급 정책의 변화와 관련한 추가 안내가 있을 예정이니, 관심 있는 가구는 관련 기관의 공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