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1 국회의원 제명 절차, 재적의원 3분의 2가 필요한 이유 국회 역사상 단 한 번도 성사된 적 없는 국회의원 제명,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이 특별한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제명 절차의 단계별 요구사항 단계필요 인원소요 기간주요 검토사항징계 요구20인 이상즉시징계 사유의 명확성윤리위 심사위원 과반수30일 내외증거자료 검토본회의 의결200인 이상1일최종 표결 진행 🔗 국회의원 제명처분, 그 요건과 한계는 무엇인가? 2. 제명 사유별 처리 기준징계 사유심각성 정도필요 증거 수준처리 우선순위국가기밀 유출최상명백한 증거최우선뇌물 수수상법원 판결우선회의 방해중영상 증거일반품위 손상하객관적 자료후순위 🔗 제명 사유별 처리 기준, 대한민국헌법 보기 3. 제명 후 불복 절차 .. 2024. 12.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