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자동차보험금 할인 할증 비율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 보험사들이 손해율 상승 등을 이유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처럼 일부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규상 어떤 경우에 보험료가 할증되고 할인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자동차보험금 할인 할증 비율

음주운전 적발 시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그렇다. 음주운전 1회 적발시 10%, 2회 이상 적발시 20% 내외 수준으로 보험료가 할증된다. 다만,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가족한정 특약 또는 부부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피보험자에게는 할증되지 않는다.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아니다. 무면허 운전이라도 대인배상I(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의무보험) 담보는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담보나 자기신체사고담보 그리고 긴급출동서비스특약 이용시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뺑소니 사고 처리 후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그렇지 않다. 뺑소니 사고라 하더라도 가해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단, 도주기간 동안 타인이 사망 혹은 부상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인유예 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도로교통법 상 규정된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따른 보험료 할증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모든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아니며,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