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연금액

안녕하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고급자동차 소유 여부와 전세집 거주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이나 연금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020,000원,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3,23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70%로 산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은 461,700원이므로, 기초연금액은 323,18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인 경우,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됩니다. 감액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급자동차란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말합니다.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가액의 전액을 월 소득으로 간주하므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4,000만원짜리 고급자동차를 소유한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은 4,000만원으로 계산되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급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고급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고급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자식의 차량가액의 50%를 월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자식의 고급자동차가 8,000만원 이상이면, 부모님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집 거주 여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나 연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전세금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금의 4%를 월 소득으로 간주하므로, 소득인정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전세금을 받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은 400만원으로 계산되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전세집 거주 여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나 연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전세금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금의 4%를 월 소득으로 간주하므로, 소득인정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고급자동차 소유 여부와 전세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시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보험료가 저렴한 소멸성보험! 장단점과 종류, 보장기간과 대안 가이드 (1)	2023.11.10
보험약관, 피보험자 본인 가족 추가하는 방법과 혜택 주의할 점 (1)	2023.11.10
내가 요구한 MRI 검사비용을 실비보험에서 보장해줄까? (1)	2023.11.10
행복열매NH연금보험(무배당)-1604 일반형 해지할까 말까? (0)	2023.11.10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대상과 한도, 금리 등을 총정리 (1)	2023.11.06
신용카드 발급제한? 그럼 햇살론카드 신청하세요! (2)	2023.11.06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으로 주차장 사고 걱정 끝! (2)	2023.11.04
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2023.11.04

guns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