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액이 너무 많아서 갚을 수 없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법원에서 채무자의 채무를 감액하거나 연장해주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출금액이 얼마나 되었을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개인회생의 신청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채무가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는 최소 1억 원, 담보 채무는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무가 너무 적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채무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채무가 고의적이거나 사기적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가 사업 실패, 질병, 실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 등으로 소득이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채무액, 채권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의 감액률과 변제기간, 변제금액을 결정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할 수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채무액, 채권자 명단 등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인가: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채권자들에게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의제기가 없거나, 있더라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채권자의 추심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 변제: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에는 신용거래를 할 수 없으며,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 면책: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
개인회생의 장단점 (전문가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회생의 장단점을 정리한 표입니다.
장점 | 단점 |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최대 90%까지 탕감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 |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 압류나 강제집행 등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신용도를 따지는 기업에는 취직하기 힘듭니다. |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 | 신청자가 많으며, 기각률이 매우 높습니다. |
현재 다니는 직장을 유지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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