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통장 거래내역서입니다. 통장 거래내역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의 사용 용도 등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따라서 통장 거래내역서를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떻게 보정하고,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서를 어디까지 공개할까?
통장 거래내역서를 공개하는 범위는 법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최근 1년치 또는 그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의 내역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의심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치 또는 10년치까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모든 거래내역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서를 공개할 때는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포함해야 합니다. 급여통장, 사업자통장, 저축통장, 휴면통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의 통장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통장 거래내역서를 누락하거나 숨기면 사기회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서를 공개하는 방법은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접속하면 됩니다.
통장 거래내역서를 어떻게 보정할까?
- 통장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의 사용 용도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합니다. 보정이란 법원이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서류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법원이 요구하는 내용을 성실히 답변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정을 무시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서에 대한 보정은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유형들입니다. 참조하세요.
- 최근 1년 이내에 100만원 이상 출금 또는 송금된 내용에 대한 사용처를 각 은행별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경우. 이 경우에는 엑셀이나 한글파일로 출금 또는 송금된 계좌와 금액, 사용처, 관계 등을 정리하고,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거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소명이 되지 않으면 전액 청산가치에 포함시키겠다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카드사용 대금 중에 현금서비스 사용금액에 경우는 사용처를 표로 정리하고, 사용 차마다 계좌번호, 날짜, 내역을 다정해서 졸아 개인에게 성공한 경우는 그 개인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문장도 제출하라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각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내역서와 함께 사용처를 정리한 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에게 송금한 것은 내가 빌린 돈을 갚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개인에게 돈을 빌렸던 자료까지 주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소명할 수 없다면 현금 보유 중인 것으로 봐서 정상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서를 어떻게 정리할까?
- 통장 거래내역서를 월별로 정리하고, 각 월의 입금액과 출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과 지출을 파악합니다. 소득은 급여, 사업수입, 이자, 성과급, 보험금, 상속금, 세금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지출은 생활비, 공과금, 교통비, 의료비, 보험료, 카드대금, 대출금, 세금,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 통장 거래내역서에서 최근 채무와 관련된 내역을 확인하고, 채무의 발생일, 금액, 사용 용도, 채권자 등을 기록합니다. 최근 채무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를 말합니다. 최근 채무는 보통 현금서비스, 대출, 카드사용 등이 있습니다. 최근 채무의 사용 용도는 생활비, 사업자금, 의료비, 교육비, 재산구입 등이 있습니다.
- 통장 거래내역서에서 재산과 관련된 내역을 확인하고, 재산의 종류, 가치, 취득일, 처분일, 처분방법 등을 기록합니다. 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부동산, 차량, 보석, 골동품 등이 있습니다. 재산의 가치는 잔액증명서, 평가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처분은 판매, 양도, 상속, 기증, 폐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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