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보호1 헌법재판소 위치 및 역할 알아보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에 대해 알아보세요. 1988년 설립 이후 35년간 5,000건 이상의 위헌 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온 헌법재판소의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1. 헌법재판소의 주요 기능과 역할심판 종류주요 내용신청 자격처리 기한위헌법률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법원180일헌법소원기본권 침해 구제국민제한 없음탄핵고위 공직자 파면국회180일정당해산위헌 정당 해산정부제한 없음권한쟁의기관 간 권한 다툼국가기관제한 없음2. 재판관 구성과 임명임명 주체인원자격 요건임기대통령3명법조경력 15년+6년국회3명법조경력 15년+6년대법원장3명법조경력 15년+6년3. 방문 및 견학 정보구분내용이용 시간예약 방법위치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교통안국역 2번 출구 도보 5분--견학헌법재판 체험 프로그.. 2024. 1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