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 상가권리금반환소송이란 무엇이고 언제 할 수 있을까? 상가권리금반환소송이란 무엇이고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권리금반환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권리금반환소송이란, 임차인이 상가를 빌릴 때 임대인에게 준 돈을 다시 받으려고 할 때, 임대인이 돈을 주기 싫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팔려고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돈을 받으려는 사람을 찾아주지 않거나, 찾아줘도 계약을 막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돈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돈을 주라고 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갱신할 때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2023. 8.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