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한계1 [전세]전세금을 올리는 건 집주인 마음인가요? 전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2년 동안 1억원 가까이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 다음으로 많이 오른 수치다. 집값 상승률과 비교하면 세 배나 높다. 최근엔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겹쳐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정부는 부랴부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오히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며 불만이 터져 나온다. 과연 그럴까요? 전셋값이 오르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최근 몇 년 새 급등한 전셋값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꼽는다. 첫째는 저금리 기조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2016년 6월 연 1.25%였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 8월 현재 연 1.52.. 2023.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