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2년 동안 1억원 가까이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 다음으로 많이 오른 수치다. 집값 상승률과 비교하면 세 배나 높다. 최근엔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겹쳐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정부는 부랴부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오히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며 불만이 터져 나온다. 과연 그럴까요?
전셋값이 오르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최근 몇 년 새 급등한 전셋값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꼽는다. 첫째는 저금리 기조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2016년 6월 연 1.25%였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 8월 현재 연 1.52%로 0.31%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 금리(연 1.48%→0.95%)는 0.55%포인트 떨어졌다.
대출 이자율이 예금 이자율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면서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넣어두는 게 손해인 상황이 됐다. 이 틈을 타 갭투자자가 등장했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 소액 투자로 여러 채의 집을 사들인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보유세 인상 등 각종 규제가 쏟아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자 자연스레 공급이 늘었다. 임대 물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전셋값은 안정된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입주 물량마저 줄어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마디로 돈줄이 말라버린 집주인들이 월세 전환을 택하면서 전세 물건이 귀해진다. 결국 비싼 값에라도 전셋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셋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 실패 아닌가요?
두 번째 원인은 정부 정책 실패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추진했다. 2017년 11월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2022년까지 공적 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년 13만 가구씩 5년간 총 65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는 138조원에 달한다. 공기업 특성상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벌여야 한다. 그러다 보니 재정 지원 없이 민간 자금으로만 짓는 준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부분 다세대·다가구주택이어서 품질이 떨어진다.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출신인 강면욱 신임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첫 작품으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선택했을 정도다. 반면 기존 임차인 보호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논의가 대표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 중 하나로 △임차인 거주기간 연장 및 월차임 증가 △임대차시장 불안정성 증대 △임대료 통제 수단으로의 변질 우려 등이 꼽혔다. 제도 도입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셈이다.
전세금 인상에 대응하는 방법
전세금 인상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첫 번째 방법은 전세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전세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거나 기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전세계약은 자동으로 2년간 연장됩니다.
- 두 번째 방법은 전세금 인상에 동의하고 계약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전세금 인상에 동의하면,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연장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세금 인상은 법적인 근거와 한계를 지켜야 합니다. 전세금 인상이 법적인 근거와 한계를 초과하거나, 전세금 인상에 대한 서면 통지가 없거나 부적절하면, 전세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다. 특히 강동구 고덕동 일대에서만 6000여 가구가 넘는 단지가 한꺼번에 입주하게 돼 주변 전셋값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 지난달 25일 입주를 시작한 래미안명일역솔베뉴 전용면적 84m2형 분양권은 이달 들어 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불과 보름 만에 5000만원 넘게 뛴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 봄 이사철까진 불안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하반기부터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개발 호재 영향으로 일부 지역 중심으로 국지적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잠깐! 관련자료 함께 읽어보세요!
[연 1%금리]전세자금 마련 고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해결하세요!
전세자금 고민인 청년은 보세요 |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금 투자, 재테크의 새로운 기회 (0) | 2023.11.01 |
|---|---|
| 자동차 사고 보험료 할증, 알고 있으면 절약할 수 있다! (2) | 2023.10.31 |
| 신협 소상공인 대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 2023.10.31 |
|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료 납부하는 팁! (3) | 2023.10.27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내 돈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 (2) | 2023.10.23 |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란 용어 들어보셨나요? (1) | 2023.10.21 |
|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 (1) | 2023.10.21 |
| 경제불황 속 물가상승 현상인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 우려 (2) | 2023.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