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 말은 원래 경기침체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주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서 실업률 또한 증가하는 상황을 지칭한다.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서 실업률 또한 증가하는 상황
즉,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테그플레이션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흐름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지난 6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8%로 하향 조정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란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인가요?
경기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고 일부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나 중국같은 경우엔 지금까지도 엄청난 속도로 성장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죠. 따라서 위 그래프처럼 두가지 지표가 같이 움직이는건 매우 드문 일이랍니다.
한국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나타날까요?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진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차례 경험한 적이 있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나타났던 2009년 1분기~2010년 4분기까지의 기간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GDP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0.6% 하락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2010년 5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세계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수출 둔화 및 내수 부진 심화”를 근거로 들며 2011년 상반기 중 ‘더블딥’(double dip: 이중침체) 진입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12년부터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2014년 중반까지는 안정세를 유지했죠. 다만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2016년 초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걱정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물가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0.7%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올들어 1월 -0.4%, 2월 -0.5%, 3월 -0.4%, 4월 -0.03%등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소득지표인 명목국민총소득(GNI)은 2017년말 142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5%증가했고, 실질국내총생산(GDP)역시 같은기간 3.1%늘어났습니다. 이로인해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은데 반해 소득은 늘어났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을때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거론하기까지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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