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뜻 | 카르텔 어원 | 기업 카르텔 | 범죄 카르텔

이번시간에는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카르텔의 어원, 뜻, 기업카르텔, 범죔 카르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유래한 다어로써 17세기 문헌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원래 의미는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체결되 서면조약"이었고 이것이 벨기에로 넘어오다가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서 구성한 연합체" 라고 바뀌었고 현재 우리가 말하는 법률 용어인 "카르텔"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gunsoul

기업 카르텔

카르텔이라 하면 기업 연합의 형태로 같은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재을 배제하여(신사협정)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뜻하기도 한다. @gunsoul가맹 기업은 법률, 경제적으로는 독립적이며 협정에 의한 결합! 자주성과 결합 용의성을 가지고 있으나 결합력이 약하며, 어느 시점에서 결합 유지에 이익보다는 더 큰 이익이 예상된다면 카르텔은 쉽게 해체된다. 그러므로 "카르텔은 반드시 깨진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O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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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 이외의 카르텔로은 "해운동맹", "항공동맹"이 대표적인 카프텔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경우 카르텔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에 의해 최초 신고자는 벌금 면제를 시행 또한 신고자는 벌금의 50% 감면이 있어 해체 가능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즉, 카르텔에 의해 생기는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별 활동에 의한 이익이 커지는 시점에서 자진 신고가 들어갑니다. 서로 이렇게 할 것을 서로 알기 때문에 서로 짜고 카르텔 결성 및 신고순번을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담합으로 인한 벌금이 담합 동안의 이익보다 적은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카르텔이 자진 신고 이외의 방법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고, 누가 주도 했는지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gun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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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카르텔

카르텔이란 용어가 여러가지로 사용되지만 그중 서로 경재관계인 조직범죄단체들이 마약류의 생산, 유통, 판매를 위해 힘을 합쳐 트정 지역의 이권다툼 두고 다투는 소규모 군벌들이 정부군에 대항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펼치고 하는것도 흔히 "카르텔"이라고도 부릅니다.